천태만상 '비리 백화점'...尹정부, 文정부 '태양광 사업' 샅샅이 들여다본다

尹대통령, 태양광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

'정부 부패예방추진단' 태양광사업 전수조사

與,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표본조사에서 이미 2600억원에 이르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가짜 버섯재배･곤충사육시설을 만들어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20곳)의 대출금을 받는가 하면,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141억원(99곳)을 받는 등 비리 내용도 천태만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꾸려 文정부 5년 태양광사업 각종 의혹을 검증키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검찰 역시 태양광 사업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표본조사서 2616억원 비리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총 376명·1265건의 위법사례를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을 투입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 표본조사가 실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총 1406건·1847억원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45건·583억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총 16건·186억원 등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금융지원 약 1조1000억원, 융복합사업 약 1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 ⓒ국무조정실

가짜 버섯재배, 곤충사육으로 '태양광' 불법 대출

조사에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은 기금관리 부분을,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지원사업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담합 부분을, 지자체는 대출과 실제 사업 부분을 주로 살폈다.

구체적인 사례(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를 보면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해 부당하게 대출(141억원)을 받는 것(99개 사업)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업체가 사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 받는 수법이다. 한 시공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4개 지자체 15개 시설에서 총 18억원을 대출받았다.

가짜 버섯재배, 곤충사육 등으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4개 지자체 총 20곳(34억원 대출)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한 사례다.

이 외에도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사정기관도 나서...2019년 감사원 '서울시 태양광 사업' 비리 적발

사정기관도 태양광 비리 적발에 나섰다. 30일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주요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까지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추진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일부 업체가 특혜 받았다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혜받은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으로 '86 운동권' 대부 허인회씨를 비롯해 박승옥씨, 박승록씨 등의 친여 인사가 소속된 업체들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2014~2020년) 추진한 '미니 태양광 사업' 역시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중 14개사가 폐업했는데, 이들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은 76억9800만원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 정도면 사기"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與, 국감서 태양광 핵심쟁점으로 부각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약 1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국민 혈세가 카르텔에 쓰인 게 개탄스럽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을 위해 쓰였어야 할 돈"이라며 "법이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