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은하다…문재인과 이준석의 망상(妄想)

文은 북한, 李는 UN 부여잡고 나라와 당 망신시킬 판

문재인, 양산에 도보다리 짓고 조용히 즐겨야

이준석의 표현의 자유는 스토킹 가해자의 자유

당 윤리위 징계를 UN에 제소…유치의 극치

ⓒ 데일리안 DB

문재인과 이준석 두 사람은 자기들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가 갔음을 모르고 있다.

아니면, 그것을 부인(否認)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측은하다. 나이든 사람은 북한을, 젊은 사람은 UN을 부여잡고 나라와 당 망신을 시키려 안간힘을 쓴다.

한 사람은 북한을 스토킹하듯 짝사랑하며 가짜 평화 ‘각서’를 작성했다. 그 대가로 돈 또는 무엇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스토킹 상대방은 각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지 오래다. 그는 그 상대방을 새로 상대할 위치에 서서 “전임자의 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하는 후임자에게 그 각서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훈계한다.

또 한 사람은 가처분 맛에 단단히 중독돼 있다. 정치를 아예 법원 판사에게 맡겨 놓고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조롱하며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자기가 대표를 지냈던 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당한 뒤 추가 징계(탈당 권유 또는 제명) 절차가 개시되자 법원 가처분 신청은 물론 UN에도 제소하겠다고 기염(氣焰)을 토한다.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어안이 벙벙하다. 일개 국가 일개 정당의 징계 문제를 UN에 들고 간다니……. ‘이 사람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 안 들면 오히려 이상하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한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에서 그의 추가 징계 사유를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新軍部)’ 등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직전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주말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존재감을 드러냈다. 퇴임 후 4개월여 동안 양산성(城)에서 칩거하며 보수 단체들로부터 쌍욕 세례나 받다가 윤석열에 의해 그들이 300m 밖으로 강제 퇴각당하니 기가 살아난 것일까?

“(9.19 합의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대북 굴종(屈從) 외교에 분통이 터졌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합의는, 북한은 우리를 가지고 놀듯 거의 모든 것들을 파기했고, 우리는 충직한 개처럼 잘 지켜 스스로 눈을 감고 손을 묶은, 일방적인 ‘짝사랑 각서’다.

북한은 합의 서명 1년 후인 2019년 해안포 포격, 2020년 남측 GP(감시초소) 겨냥 총격, 그 한 달 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잇따라 합의를 파기했다.

반면 남한은 비행 금지 구역 확대 준수로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절반가량 뚝 떨어졌다. 북한은 해안포를 맘껏 쏘아대는데,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합의를 지키느라……. 백령도, 연평도 배치 K-9 자주포 부대는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나와 원정 사격 훈련을 하는 ‘바보 짓’으로 한 푼이 아까운 국방비 100억원을 썼다.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중 해안포 덮개를 씌우고 말고 하는 건 아이들 장난 수준이다. 핵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는 게 그 합의의 핵심인데, 북한이 이를 지키고 있는가?

“절대로 비핵화란 없으며 그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김정은이 최근 핵 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법을 통과시키면서 한 선언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원래 본심을 못 들은 척하고 있다. 기괴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양산 ‘아방궁’에선 아마 인터넷이 안 되는 모양이다.

뉴스를 보고 듣지 않았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는 ‘잠꼬대’를 하는 것일 게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는 망상(妄想)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에 틀림없다. 사저 내에 도보다리 모형 만들어 놓고 제발 혼자서 추억에 잠기며 즐기라.

이준석도 그 망상의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UN이 한 나라의, 개판이 된 정당 대표 징계와 가처분 싸움에 끼어들어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 달라는 제소에 어디 콧방귀라도 낄 것 같은가?

이런 수준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고, 집권당의 당 대표를 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과 거기에서 성 접대 문제로 징계를 당한 젊은 대표가 국제 난민이라도 되었나 보다. UN 역사에 새 장(章)이 ‘획기적으로’ 열릴 일이다. 유치의 극치다.

당 윤리위에서 이준석의 발언 몇 가지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대통령 조롱 포함 그 동안의 여러 해당(害黨) 행위를 종합적으로 심판대에 올릴 예정이지만, 이준석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만 보더라도 그는 중학생 정도의 지식과 판단력도 없는 ‘아이’다. 그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표현의 자유는 스토킹 가해자의 그것과도 같다.

신당역 살해범 전주환이 ‘사랑한다’, ‘만나자’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연락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인가? 또, 민주당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 주니…….”라고 정신 나간 ‘표현의 자유’를 구가한 소속 서울시 의원을 왜 징계한다고 하는지 이준석은 한 번 설명해 보라.

그 자유란 당연히 제한(制限)과 제약(制約)이 있으며,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서로가 존중되는 민주 사회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똑똑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 법원 앞에서는 당당히 기자들 앞에 섰으나 며칠 전 경찰에서 성 접대를 비롯한 혐의들에 관해 10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는 승용차를 타고 몰래 빠져나갔다. 그는 이 한 가지만으로 뭔가 구린 게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한다.

문재인은 뒷방 노인만도 못한, 화려했던 시절을 못 잊는 퇴임 대통령으로서 새 정부에서 벌이는 전 정권 관련 사건들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이준석은 성 접대는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 교사(敎唆)와 무고(誣告) 혐의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의 망상은 이 사법처리 임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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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