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도 미국으로 향한 이유는

하태경·홍석준·황보승희·지성호 등 與 의원들

美찾아 '북송 어부·피살 공무원' 인권 문제 거론

태영호 의원, '담대한 구상'에 필요한 유인책 제안

"尹대통령 순방 일정 외교전에 조력될 것" 전망도

(왼쪽부터)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황보승희 의원, 고(故)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방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번째)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미국 방문 행보가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방미 일정에서 북한 인권과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 받는 성과를 거두면서 현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단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낸 국민의힘 의원들의 외교전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와 연대를 강조할 윤 대통령의 순방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하태경(3선·부산 해운대구갑)·홍석준(초선·대구 달서구갑)·황보승희(초선·부산 중구영도구)·지성호(초선·비례대표) 의원과 태영호(초선·서울 강남구갑) 의원 등은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이다.

홍석준·황보승희·지성호 의원은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한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 일정을 소화중이다.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제18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IPCNKR)' 참석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등을 방문한다.

대표단 의원들은 이번 일정에서 '북한 인권' 관련 문제 제기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현지시간) IPCNKR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 의원들은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하며,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끄집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표단 의원들은 1997년 출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 씨와 1996년 출생, 역시 청진 출신의 김현욱 씨 등 당시 북송된 어민의 신원을 공개하며 "탈북 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유엔은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단 의원들은 공개된 어민들의 신원을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또 대표단 의원들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와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국민의힘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미 국무부에서도 조문단을 파견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표단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 북한의 조문단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서신을 전달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의원장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과 추가적으로 진지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오른쪽)이 미국 공화당 소속 스티브 차보트 하원 의원(왼쪽)과 지난 15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의원은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을 위해 비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대한 구상'과 북한 유인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태 의원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외교전에 집중했다. 태 의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인사들과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한 관련한 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유인책인 유인책으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담대한 구상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무엇을 주겠다' 등 공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가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앞으로 10~2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한반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공동 연합작전 형성을 막고 분리시키려면 우리한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를 싱크탱크들과 많이 연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태 의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스티브 차보트 하원의원을 만나 '북미 수교'를 유인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차보트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동아태소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다. 태 의원은 차보트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는 만큼 '북미수교'는 다룰 만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태 의원은 미국과 북한간 수교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수교절차 논의에 앞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협상장 문패는 '미북수교 협상장'이라고 달아 놓고 자연스럽게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에도 태 의원은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 어떤 대화 유인책들이 있는지 미 국무성과 의회는 물론 스팀손(Stimson Centre), CSIC, 헤리티지, 브르킹스 등 미 싱크 탱크들과 광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 일정의 성과가 윤 대통령의 순방을 조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 핵무기 위협 같은 안보 이슈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앞선 논의들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북한의 핵 법제화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은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라며 "시기가 맞는 국제회의 일정 등에서 여당 의원들의 외교적인 활동이 윤 대통령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조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