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재활용·에너지화 추진…4년 내 온실가스 잡는다

해수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발표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

기후변화 관측체계 개선·연구 확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2018년 대비) 저감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 주목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운·항만,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은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물류의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며 유망한 미래 먹거리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업계의 세계 친환경 선박 건조시장 선점과 해운업계의 친환경 해운 시장 선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박 운용될 예정에 따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해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새로 추진되는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사업은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에너지 생태계에서 해양수산 인프라의 활용도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최근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 등을 고려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에도 대비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의 전망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를 덮친 태풍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기후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이며, 한반도 연안은 조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폭풍해일, 침수·침식 등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해 피해 지역·유형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중장기 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해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 기후변화 관측·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도 강화키로 했다. 태풍·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와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안 침식 관리 등을 위해 연안 육역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