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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자녀 입시비리' 조국 공판, 정경심 통증 호소로 30분 만에 종료 등


입력 2022.08.19 17:30 수정 2022.08.19 16:51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조국 공판, 정경심 통증 호소로 30분 만에 종료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정경심씨의 건강 상태 악화로 30분 만에 중지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디스크 파열 등 여러 증세 때문에 정씨가 앉아있기 어려워 재판이 힘들 것 같다. 지난주에도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며 "변호인 측 신문을 하루 줄여서라도 조사를 마치는 기일에 맞추도록 할 테니 오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분의 휴정 시간을 갖고 논의한 끝에 "지금 (정씨의) 상태를 보니 하루종일 재판정에 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26일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휴식 시간을 길게 갖거나 정씨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도 "다음 기일부터 서류 증거 조사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 중 정씨는 계속 엎드려 있었으며 재판 종료 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휠체어가 문턱에 걸리자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 주문에 화답한 이재용,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최근 정부의 "범국가적 경제위기 등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국가 성장동력을 이끌 경제인을 엄선했다"는 의중에 따라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행보와 향후 넘어야 할 산들에 눈길이 쏠린다.


19일 삼성전자측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연구개발 (R&D) 단지 착공식에 참석했다. 당초 해당 착공식은 경계현 DS(반도체) 부문장 사장 등 임직원 위주로만 진행되기로 했으나,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되면서 총수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기흥사업장은 삼성이 1983년 전세계 세번째로 64K D램 개발을 시작한 곳이자 삼성의 첨단 VLSI급 반도체 사업을 태동시킨 곳이다. 최근 반도체가 세계 각국의 경제안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만큼, 선제적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의 심장'으로 기흥사업장을 자리매김 시킨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화성캠퍼스 내 DSR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해왔다. 다만 기존 시설이 늘어나는 설비와 엔지니어 인력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연구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기흥사업장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이 공식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의 시설 확충을 넘어선 차원이다.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입건…웨딩드레스 입고 출석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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