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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3불1한 '선서→선시' 변경에 담긴 의도는?


입력 2022.08.12 08:25 수정 2022.08.12 08:2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韓 기존 입장 재확인

"사드 3불 약속·합의 아냐"

"中의 韓美동맹 견제 일환" 분석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외교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한 후 관련 논란이 일자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라는 표현으로 뒤늦게 수정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표현 수정'과 별개로 안보주권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이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도 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으로 사드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드 3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은 왕 대변인의 응답록에 기재된 단어인 '선서'를 '정책 선시'로 수정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은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보복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언급한 것으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이다.


다만 문 정부는 "당시 사드에 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국가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고 밝혀왔고, 윤석열 정부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는 같은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러 차례 한국이 '사드3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선시'로 바꾼 것은 조금 더 확실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중국의 3불 1한 주장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될 전략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불1한 '선서'에 대한 약속이나 국가 간 합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합의가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점을 밝혀왔기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문제는 1한 이다. 중국 측은 1한 약속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데 3불 얘기는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현재로선 1한에 대한 약속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도 1한과 관련해 "중국 관방에서도 1한에 대해서는 과거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서만 3불 1한이 거론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또 중국 측의 3불 1한 선시 발표와 관련해서 "중국에게는 사드 문제 해결이 한중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의 대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이며 하나의 분수령이다"며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도 있다. 여기서 자신들이 한발 물러나게 되면 한미 간 군사협력과 함께 무기체계가 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지난 2016년도 핵 안보 정상회의 당시에도 문 대통령 시절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국에 하나의 족쇄를 채우려 드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은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중 한국을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전략적으로 떠보고 압박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중국에서 (관련 내용을) 주장할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지속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실제 사실로 만들려는 전략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 미국의 전략무기 등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적인 방식이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전술에 휘말리지 않게 중국의 주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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