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만에 일하게 된 여야, 쟁점 다툴 법안은

22일 여야, 하반기 원 구성 협상 극적 타결

임시회·정기회 등서 '법안논의 탄력' 전망

세법, 국회법 개정안 등 '갈등 지점' 꼽혀

과방위·행안위 중심 여야 의견 충돌 전망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제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54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처리가 밀린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기화된 국회 공전에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법안들도 논의될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제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후 54일 만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임시 본회의를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바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시선은 이후 열릴 정기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잠재적 뇌관을 포함한 법안과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각 현안과 관련한 주장을 쏟아내면서 전초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권 직무대행은 2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또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지, 기업들이 법인세율에 맞춰 투자를 할지, 고용을 늘릴지를 봐야지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이 언급한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세제 개편이 현실화되려면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공영방송 정상화(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국 신설(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그 동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조해왔던 권성동 직무대행을 과방위원으로 보임시키면서 민주당과의 극한의 대립을 대비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이 각각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도 과방위와 관련한 대립을 준비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 구성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방송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아 방통위(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며 "(다음에) 행안위를 맡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 등 중립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화 유공자 자녀의 학비 면제와 유공자 본인과 가족이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10%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다.

이미 한 차례 여야 간 의견 충돌이 극에 치달았던 법안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법안이 지난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일일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심의 방식이 기재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국회 예결위가 이를 심사·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 제54조가 명시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쟁점이 뚜렷한 이슈들뿐 아니라 간호사법, 임대차 3법 개정안 등 갈등이 예고된 법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법안들을 최종 심사할 법사위원장이 일단 여당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떻게 나설 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