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무게중심, '양'에서 '질'로

취업률 등 양적 지표 개선

질적 개선은 과제로 남아

유관기관 정보 취합해

'위기가구' 선제적 대응 모색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입구에 설치된 비석 ⓒ데일리안 강현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원이 개원 23주년을 맞았다. 3만 명을 넘어선 탈북민 관련 정책을 담당해온 통일부는 지원 방안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하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임금 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20년의 경우, 관련 수치들이 악화됐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질적 측면에서 일자리가 개선됐는지에 대해선 "교육·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면서도 "이직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선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취업률 등 양적 측면에선 확실히 개선된 것이 맞는다면서도 "질적 측면에선 아주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숙련 여부 등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단기간 내 개선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착 초기 여성 탈북민 10명 중 2명은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당국자는 탈북민 직종이 "기술 분야로 조금씩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외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창업에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패도 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좀 더 주의를 갖고 지원해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관련해 "개선효과를 단번에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제적 위기관리'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들이 겪는 위기는 복합적"이라며 "보통 경제적 문제, 생활고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회적 연결 부족과 정서적·심리적 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 중이라며 "최근 실업을 했다든가, 무연고라든가, 보편적 복지망에서 잘 드러나긴 하지만 그렇게 유의하지 않는 부분(정보)들까지 모아서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하고 도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따른 당국자는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탈북민 재입북 사건 등을 계기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보가 취합됐다면 여러 위기 지표를 반영해 지원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통일부는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안전지원팀'을 신설해 거주지 보호기관, 하나센터 등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종합해 선제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