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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 선출 7월 4일로 연기…與와 협상 여지 남겨


입력 2022.07.01 00:00 수정 2022.06.30 22:1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野, 1일 → 4일로 연기…주말 추가 협상 가능성

'거대 야당 독주' 비판 직면 우려 속 속도 조절

"국힘 양보안 기다려볼 것…계속 파행 시 4일 선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6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6차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려던 계획을 사흘 연기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회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단독 개원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경우 '거대 야당 독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여당과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래는 내일(7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국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충분히 국민의힘을 기다려왔다"며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가 계속 파행한다면 4일에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양보하면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새로운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며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조건없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법 제14조·제18조를 언급하며 "의결 정족수인 15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서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이 돼서 사회를 보는 가운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소집권자가 없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머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원 구성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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