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외교부, 공무원 피격 당시 中 협조 요청 못해…UN 진정 제기 예정"

"외교부 당시 靑에 '패싱' 당한 것"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단 TF 단장(왼쪽 두 번째)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 조현동 외교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당시 외교부가 정보 공유를 뒤늦게 받아 중국 정부에 제때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다"며 "고(故)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러려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중국 사회 특성상 해경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어선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인 27일 뒤다. 실종 직후에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에서 '월북'(cross the border)이 아닌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며 "강 전 장관이 당시 주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과 TF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24일 아시아소사이어티 보도자료에 이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참여한 후 이 씨에 대한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 전 장관은 이 씨를 "서해상으로 표류한 어업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북쪽으로 표류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군의 충격적인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북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외교부가 '패싱'을 당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공유를 안 해서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비사법적,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이나 유엔(UN) 인권이사회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현 보고관 후임자에게도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