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요 기업 1000조 투자 반가워…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

"정부가 투자 규제 풀어 화답할 때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 만들어져

가용수단 총동원해 물가 안정 총력

손실보상 추경, 신속하게 지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 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밝힌데 데헤 "어려운 경제여건 속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다. 직접 나설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햐웋 5년 간 1000조원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신규 채용 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라며 "모든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할 것이며,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등의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율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니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 설명했다.

또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치사율이 높은 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민가와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상북도 울진에 산불이 재발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달 만에 산불이 재발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