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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두봉 유력…尹 "2019년 인사참사 재판(再版)" 비판여론은 살필 듯


입력 2022.05.19 05:00 수정 2022.05.19 08:2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5기 김후곤 서울고검장 승진…기수상 24~25기에서 검찰총장 나올 듯

여환섭·이두봉·조종태·박찬호 하마평…'尹사단 성골' 이두봉 가장 유력하게 거론

"윤석열 사단 인사 독식했던 2019년 재판(再版)" 비판여론과 '공소권 남용 사건' 연루는 부담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4차장 고형곤…법조계 "대장동 수사 의지 담았다" 분석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하루 만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로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유효 기간이 생긴 검찰권을 최대한 가동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과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 등 '검수완박' 체제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이전에 주요 사건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두봉(59·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이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우선 이번 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이 자리를 지키고,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기때문이다. 여기에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와 조종태 광주고검장(25기) 등은 여전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가운데서 차기 검찰총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 법조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5기인 김후곤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갔으니 상식적으로 보면 총장은 24기나 25기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서는 '윤석열 사단의 성골'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보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조직 특유의 기수 문화 탓에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김 지검장을 비롯한 25기수들이 일제히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직후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기수 문화를 잘 배려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지검장은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에 지원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4 차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을 거쳐 인천지검장에 올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함께 영전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전지검으로 좌천된 뒤,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지휘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번 인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들로만 인사를 독식해 '인사참사'라는 혹평을 들었던 2019년 인사의 재판(再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이른바 '공소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과거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타격을 입자 자신을 상대로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이 지검장 등을 고소했다.


한편,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송 검사도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대표되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지휘한 뒤 한직으로 분류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밀려났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부 등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자리에는 고형곤 포항지청장이 임명됐다. 고 지청장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그는 송 검사와 함께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가 자리를 옮긴 중앙지검 4차장은 '대장동 사건'도 담당하는 자리다. 추가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윗선을 밝혀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던 홍승욱(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친문 성향 검사들은 어김없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표적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23기)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27기)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함께 좌천됐다. 이 자리는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코드에 입을 맞추던 임은정(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단 부단장으로 밀려났다. 임 담당관은 현재 법무부로부터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중이다. 이 심사는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을 배치한 것은 그만큼 대장동 사건 등 남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 대장동 사건의 경우 부동산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좌천이 된 이성윤 고검장 등에 대해선 "지난 정부시절 주요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한직으로 보낸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검사시절 좌우를 가리지 않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이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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