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MB노믹스 본격 시동 건다

청와대 "´안정 과반´ 못 얻었지만 그리 나쁜 결과 아니다"

´선진일류국가´ 어젠다 제시 및 입법과제 추진 속도낼 듯

한나라당이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비록 당초 목표했던 168석의 ´안정 과반´ 획득엔 실패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등 각종 정책들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기업 투자 촉진정책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경제 관련 정책들을 제시해왔지만, 법률 제·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것들이어서 그 시행 시기를 올 하반기로 미뤄왔었다.

물론 이 같은 배경엔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도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 이 같은 입법 과제들을 쏟아낼 경우 개별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보다는 정쟁의 소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던 ‘한반도 대운하’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이번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 것이나, 나아가 정부가 그간 거시적인 비전 제시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생필품 52개 관리’ 등 상대적으로 미시적 접근에 기초한 정책 발표에 집중해온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번 총선 국면에서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는 일단 차단하되, 총선 이후 보다 안정된 국정 상황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일관되게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이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내부 의견 조율이 급선무다.

특히 ´대운하´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대 여당´의 후원이 있다 해도 야당의 반대 공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자신감만으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경우 ´일방적 독주´로 비춰져 앞서 인수위 때처럼 다시금 여론의 저항이란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단 점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특정 정당에 압승을 주지 않고 견제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며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겼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좋은 숫자가 꼭 좋은 정책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면서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항상 국민의 선택을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지, 여당 안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법률 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존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함께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어젠다와 과제를 수립해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