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소비촉진으로 내수 돌린다, 방역이 관건

피해부문에 세제·재정인센티브 강화

효과검증 지원책, 추가 연장

국내·국제관광 활성화 다각 도모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한 부분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진작시키는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소비 신장세를 이어가며 효과가 검증된 지원책들은 추가적인 연장과 재추진으로 성과를 담보하고, 새로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에 나선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소비책에는 그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의 소비를 늘려 내수를 돌게하겠다는 고심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부문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도입됐던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소비에 따른 특별공제 ⓒ기재부

상생소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를 하면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 추첨·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모바일 포함)까지 높이되 캐시백 지급도 10%p에서 15%p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지원범위를 넓힌다.

그간 소비효과가 검증된 지원책은 연장하거나 재추진한다.

올해 소비쿠폰 중 약 400억원 규모의 잔여 가용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하게 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은 계속된다.

최근 차량 출고 지연상황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며, 연중 소비분위기 지속을 위해 5월 초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마켓 등 대규모 소비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관광 붐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3곳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는 5곳 이상으로 늘리고,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한 야간관광 활성화(특화도시 선정, 야간명소 100선)도 본격 추진된다.

또한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한 ‘여행구독 서비스’ 확산, 국립공원 22곳과 해양치유센터 4곳을 통해 여행과 치유가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 조성, 친환경·저탄소 여행문화 확산, 펫팸족(Pet+Family)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 마련 등의 전략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제관광 기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하고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며, 좌석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피해를 본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없애며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단기사증발급 등도 방역안전국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방한관광 활성화와 수요 선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한류팬을 대상으로 한 홍보영상과 한국문화 관심층·인플루언서 등에 한류콘텐츠로 구성된 ‘K-박스’ 배송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K-POP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해 방한관광 본격 재개의 신호탄으로 활용하고 도시관광 선도모델 육성·구축,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및 소비활성화 유도 등 인프라와 마케팅을 동시에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