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속통합기획, '공공' 떼자 너도나도 '호응'

주거개선 시급한 25곳 내외 후보지 선정 예정

도시재생지역 중심 주민 동의 확보 '분주'

"민간개발 선호도↑…공공재개발 대비 속도 빠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사업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사업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사실상 민간개발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곳곳에선 주민 동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정비사업 모델이다. 당초 공공기획 재개발로 불렸으나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비슷해 혼선을 막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 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변경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을 주로 한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이 전면 도입되면서 구역 지정까지 소요시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줄게 됐다.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10%에서 30%로 높아진 반면, 임대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15% 수준으로 공공재개발 대비 5%포인트 적다.

시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첫 후보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 서계동, 동대문구 전농10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등을 포함한 11곳가량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고 있다. 창신동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이에 따라 서울 곳곳에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특히 예산 중복을 이유로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도시재생지역도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져서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 서계동, 동대문구 전농10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등을 포함한 11곳가량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는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이 마련되면서 일부 지역은 벌써 신청 요건인 동의율 30%를 넘겼거나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공공재개발 추진 목소리가 컸던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는 민간 선회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서울시 공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공재개발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마무리되고 오는 12월 정부의 공공재개발 2차 공모가 바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에게 개발사업 기회의 문을 넓히겠단 조치다.

전문가들은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재개발 대비 신속통합기획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해당 사업 역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상호협조를 이뤄야 주택공급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공재개발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반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날 지는 지켜봐야한다"면서도 "당장 주민들이 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민간에 개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 방향이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일안을 만들어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편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제도 실효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