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필패의 공식, 부정선거

부정선거 첫 단추 여론조작

“가짜투표지 무더기로 확인”

천금보다 소중한 한 표 가치

ⓒ데일리안 DB

부정선거는 예고된 적이 없다. 사기, 조작, 선동에 투․개표 부정 한 방이면 선거는 하나 마나다. 부정선거는 아무리 의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는 윤석열을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명은 소탈하고 권위적이지 않아 편하다고 칭송했다. 4.7 서울시장 선거 개표 초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언’이라며 “사전선거에서 박영선이 오세훈을 55:45로 이겼다”라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 청와대 여론조사담당 행정관이었고, 문재인 정부 공기업 비상임이사를 했다.

다른 어느 여론조사업체는 두어 달 전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가 적발됐다. 전화 면접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강조해 되묻거나 지지 정당을 반대로 입력하고 연령대를 바꾸는 등 조사기준을 위반해서였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지지도와 가상 양자대결 모두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선 것으로 나왔다. 선관위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사 의뢰 등은 없었다.

국내 여론조사기관은 무려 79개다. 촛불정권 출범 이후 우후죽순 늘어났고 간판만 달리해 중복으로 등록한 곳도 있다. 분석가 1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사전이든 사후든 조사에 대한 검증은 없는 것과 같다. 표본을 무작위 선택했다고만 하면 그만이다. 언론과 결탁만 하면 원하는 조사 결과를 마음먹은 대로 퍼뜨릴 수 있는 구조다.

부정선거 첫 단추 여론조작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복 보도되면 유권자는 세뇌되기에 십상이다. 은연중 이것이 여론으로 자리 잡을 것은 정한 이치다. 2017년 대선 때의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유포도 여기서 멀지 않다. 여론조사 조작은 부정선거의 첫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론조사업체들이 특정 후보 승리 전망치를 내놓고 권력이 그에 근접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40% 안팎을 지속해 온 문재인 지지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다. 4년여의 실정 폭정을 떠올리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조사는 잦아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지지율의 경우 선거가 있건 없건 여론조사가 촘촘히 이어져 왔고, 미심쩍은 수치에 적잖이 세뇌된 것 아니냐는 자문자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선택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일단 가라앉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는 “우리 당 후보 뽑는데 남한테 투표권 못 준다”라며 역선택을 단호히 배격했다. 이제 “대선 투표를 우리끼리만 하나”라고 반문한다. 그는 여당 지지자 중 자신을 찍을 이른바 교차투표를 막지 말라며, 확장성을 주장한다. 홍준표 지지율 속에 정권연장을 염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40%가량 포함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러 있다.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 이재명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촛불세력의 반색하는 기류도 친여 매체 저변과 재사(才士)들 중심으로 감지된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민정)” “홍준표 승리를 예감한다. 윤석열은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민심이다(정청래)”…. 조국 정청래 김어준은 페이스북, 방송 등에서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 홍준표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그에게 투표까지 해 줄지는 모르겠다.

지난 6월과 8월 인천 연수을, 서울 영등포을, 경남 양산의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가 1년 2개월, 1년 4개월 만에 있었다. 규정상 단심제 선거소송은 180일 안에 하게 돼 있다. 재검표 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관리부실을 넘어 전국 규모로 이뤄진 사상 초유의 조직적 부정선거였다”라고 발표했다. 또 “주심 대법관(조재연)이 불법 부정 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고, 촬영 불허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라고 분개했다.

“가짜투표지 무더기로 확인”

이어 “봉인지를 비롯한 보관상태 변형,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여러 형태의 기표 도장, 테이프나 접착제로 붙인 투표지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소송대리인은 “온라인 최초 개표 결과에 맞추려 사전투표 중심으로 투표함 조작 증거가 속출했다. 인쇄된 위․변조 투표지로 통 갈이 한 패턴이었다”고 했다. “투표지 전부 가짜다. 재검표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엉망이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자개표기는 짧은 시간에 투표지를 분류해 득표 집계를 한다. 신속하게 투표 결과를 알 수 있게 됐지만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잡음이 만만찮다. 오(誤)작동과 기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 한 표의 가치는 천금에 비할 바 아니다. 속도가 늦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수개표로 신뢰성을 높여 논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전자투·개표기 개발, 수출 선도국으로 꼽힌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지난해 한국산 투·개표기로 치른 총선에서 범여권이 90% 의석을 휩쓸었으나 부정 논란 끝에 이틀 뒤 무효가 선언됐고 대통령이 물러났다. 3년 전 이라크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식발표 후 국회의원의 당락이 상당수 바뀌었다. 콩고 등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논란이 거듭되면서 ‘한국은 부패 선거 수출국’이란 오명이 뒤따랐다.

천금보다 소중한 한 표 가치

정권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다. 절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합당한 후보, 탁월한 전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리사욕에 함몰된 ‘내부 총질’도 퇴출이 필수다. 더 큰 문제는 부정선거다. 투․개표 부정 한 방이면 선거는 하나 마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부정선거는 한 번도 예고된 적 없지만 계속돼 왔다. 한국? 슬프지만 청정지역이 아니다.

숱하게 흘러간 사기·조작은 접어두고 당장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커넥션을 봤지 않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권의 철저한 침묵에 짓눌려 신음 중이다. 디지털시대 선거는 의도적 부정이야 말할 것 없고 단순 오류 위험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 민심을 도둑맞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데는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