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함께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합동성도 강해진다”라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반론에 부딪히면서 정부와 국방부가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내놓은 것이 ‘다영역 통합작전(MDO)을 위한 통합형 인재 양성’이었다.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한 예비역 공군 준장은 7월 언론 기고를 통해 “인공지능(AI), 드론·무인체계, 위성통신 등이 육·해·공을 단일전장화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를 키우려면 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전장 전략·작전 개념, AI·무인체계 등을 함께 배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별 전문 교육은 4년 중 후반부에서 하면 된다는 논지였다. 국방부, 여당 정치인, 친여 예비역장성과 교수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영역 단일전장 대비’와 ‘지·해·공·우주·사이버를 넘나드는 통합형 인재 양성’을 외쳤다. 당연히 강조해야 할 국방과제들을 외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래서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며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엉뚱한 봉창 두드리기’ 게임이 되고 만다.
첫째, 지·해·공이라는 전장에 AI·우주·사이버가 편입되는 다영역 미래전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전장이 된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다. 우주와 사이버는 기술과 기술이 맞부딪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누비는 첨단 기술이 표적 탐지-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킬웹(kill web)의 속도를 단축해 주지만 실제로 살상이 발생하고 승패가 갈라지는 물리적 공간은 여전히 지·해·공이다.
지·해·공도 그렇디. 이들은 각각 중력과 부력 그리고 양력이 작용하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이어서 초급장교들이 맡는 임무와 전투 메커니즘도 군별로 다르다. 다영역 합동작전에서도 지상군 소대장이 할 일은 지형지물을 살피면서 진지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진흙밭을 구르고 죽음의 공포에 질린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지상전을 벌이는 것이며 잠수함 함장은 조류와 수압을 따지면서 바닷속에서 적의 자폭 잠수정과 맞서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군 조종사는 지구중력가속도의 아홉 배(9G)를 견디며 음속과 고도를 다투면서 레이더망을 뚫고 폭격도 하고 공중작전도 벌여야 한다. 그래서, 미래 다영역 작전에서는 지․해․공․우주․사이버가 단일전장이 되어 고유한 지휘․훈련․전투 문화도 없으므로 군별 전문성 교육을 경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큰 실수가 된다.
둘째, 다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고 하려면 영관급 이상이 이수하는 각종 합동교육이나 합동보직 관리를 개선․개혁하는 처방을 내놓아야 마땅했다. 즉 국방부, 합참, 연합사(CFC), 국방부 직할 부대, 합동부대, 각 군 작전사령부 교류연락 장교단, 전문 교육․연구기관 등의 합동직위자와 연구자들에 대한 관리·교육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는 다영역 합동작전에서도 각자의 ‘조각’을 책임지는 초급장교를 키우는 곳이며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감시 센서와 타격자산들을 연계해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를 수행하는 것은 지휘관 또는 군종 간 작전을 기획․조율하는 영관급 이상의 합동전문장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군별 전문성 교육을 희생시킨다면 자신이 맡은 ‘조각’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한 초급장교들을 배출함으로써 합동작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며 미세한 기술 격차나 찰나의 시간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다영역 미래전에서는 합동성이 더욱 결정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이 가져오는 폐해는 더더욱 깊고 넓다.
합동작전은 대학시절 동기들 간의 사적 친분이나 유대감으로 이끌어가는 등산모임과는 다르다. 미래의 다영역 합동작전은 더욱 그러하다. 깻잎 한 장의 기술과 시간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다영역전에서 언제 어떻게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지, 언제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이나 해군의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어떤 우선순위(piority of fires)로 타격력을 투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동기생의 부탁 전화나 사적 친분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령관의 종합적인 판단, 냉철한 작전 결심, 엄정하고 합법적인 군령권 행사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뿐이다. 요컨대, 미래전 대비는 당연한 국방과제이지만 ‘사관학교 통합’은 그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닌 줄을 모르고 주장하면 실수이지만, 알면서 그렇게 주장하면 혹세(惑世)가 되고 만다.
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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