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마주한 보수 진영…'장·한·석' 이번엔 뭉칠까, 흩어질까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1.23 06:10  수정 2026.11.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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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기 품은 與, 조희대 탄핵 강행 수순

野, 역풍 전망에 주도권 확보 가능성

'보수 분열'에 여론전 효과 감소 우려도

'보수 연대' 요구에 張 결단 필요 시점

(맨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 주도의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이를 야당이 저지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의석수 열세라는 현실의 벽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자체가 분열된 탓에 효과적인 여론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야당에 대한 민심의 호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탄핵 저지를 고리로 보수가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탄핵소추 추진단에서 토론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뒤 원내에서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쯤 발의가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악연은 지난 21대 대선 국면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반발한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로 탄핵 요구는 다시 거세졌지만,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범여권은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탄핵 강행을 선택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상 범여권이 탄핵을 강행하면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이며, 16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선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권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 퇴임을 앞둔 것도 변수로 꼽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헌재 기각이 이뤄질 경우 범여권은 역풍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지만, 야권이 반사이익을 넘어 정국 주도권까지 확보할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보수 진영이 힘을 합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저지해야 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투쟁만 보더라도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하지 않는 등 강하게 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의원 전원이 지도부의 대여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 중진 의원도 내부 갈등이 대여 투쟁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사법부 독립 사수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4선 김태호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데,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정치가 내부 갈등으로 힘을 소진해서야 되겠느냐"며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 저지 전면에 나설 보수 스피커로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꼽힌다. 이른바 '장·한·석' 연대로서, 보수 진영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연대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저지에 나선다면 민심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보수 진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23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실제 이들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당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내고 있다. 이들이 연대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대여 공세를 펼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각 인사 간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화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현실적인 주도권을 쥔 장 대표가 이준석·한동훈 의원과 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야권이 공동 행동을 통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이뤄졌던 '쌍특검' 공조에 이은, 두 번째 보수 연대 요청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시 데일리안에 "개혁신당과 공조하더라도 사실상 2~3명 인원이 늘어나는 것밖에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한 의원과의 연대는 개혁신당보다 더욱 험난하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싼 '조작 징계' 의혹으로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윤리위 사태가 한 의원 복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양측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조 대법원장 탄핵 저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장 대표가 한 의원과 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한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국면이 목전을 두고 있는 만큼, 보수 진영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대여 투쟁을 함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민주당 친위 쿠데타, 내란 세력과 전 국민이 싸우는 것"이라면서 "이 싸움에 당연히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 저지를 위한 '보수 연대' 구축은 장 대표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이다. 개혁신당과 한 의원 모두 야권이 뭉쳐 탄핵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대표가 당대표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탄핵 국면에서 다른 보수 인사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역풍이 불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장 대표가 한 의원과 함께 대여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어쩔 수 없이 각자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도 "조 대법원장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모든 언론의 관심이 탄핵에 쏠릴 텐데 장 대표가 다른 보수 인사와 함께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한동훈 의원에게 이득 될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비판이 중진 의원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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