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적 가치에 위험"
사법부 독립 수호 명분 강조
재판 결과는 탄핵 사유 제외
중대한 절차 위반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추진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결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탄핵 사유 정리와 소추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면서도 "이번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질서 수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히려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를 위험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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