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기대와 우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11.22 07:01  수정 2026.11.22 07:0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8년에 시작된 협상이 난항을 겪은 끝에 올해 1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마침내 협상 시작 8년 8개월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협상에 대중문화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한한령 때문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국 문화 상품과 한국 관광 등을 제한해왔다. 이것이 공식적인 조치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산업이나 관광업 등이 큰 타격을 받아온 게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 내의 한국 문화상품 공식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부정 수입, 즉 표절이나 무단 시청 등이 만연하다보니 여기에서 발생한 분쟁이 양국 간 누리꾼들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어왔다. 예를 들어, 한한령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 예능프로그램 포맷의 중국 수출 사례가 많았는데 한한령 이후 수출이 끊어진 대신 포맷 베끼기가 나타나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한국 게임·영화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 한정했던 공동제작 범위를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혔다. 중국과 공동제작한 콘텐츠는 중국산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쿼터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이것이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말 해제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한한령이 처음엔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엔 중국의 정권 안보와 연결되는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라서 서구식 자유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하다. 원래부터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자유주의 문화 상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왔다. 한국 문화가 서구식 문화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경계심도 당연히 클 것이다. 특히 권력 비판적인 영화, 드라마나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욕망이 집단적으로 분출되는 케이팝 공연 등을 중국 당국이 경계할 것이다.


그런 배경 때문에 한한령 전면 해제가 가능할 지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어쨌든 양국간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니까 한한령 완화 정도는 가능해보인다. 그 정도만 해도 요즘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던 한국 대중문화산업계 입장에선 크게 숨통이 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희소식이긴 한데 동시에 우려가 교차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굴욕적인 대미투자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휘둘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수출업계가 거대한 미국 시장에 종속됐기 때문이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열리면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한령 직전에 대중문화계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의 하나는 중국 자본, 중국 시장에 대한 종속 문제였다. 그러다 한한령 이후 중국과 단절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게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수익이 끊겼다는 점에선 부정적이지만,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만약 앞으로 중국시장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콘텐츠에 중국을 의식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한국 업계 내에서 중국인들의 영역도 확대될 것이며 우리 제작사들에 대한 중국자본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자본과 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한한령이 그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산업계 입장에서 시장이 커지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그러다 자칫 종속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적당히 컸으면 좋을 텐데, 중국이 너무나 커서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를 곁에 두고 있는 만큼 항상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자주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에서 아무리 수익이 쏟아져 들어와도 거기에만 올인하고 안주하기보단,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시장과의 관계도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

글/ 하재근 문화평론가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