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냥이·세무냥이에 난장판 수능까지…'불공정'을 향한 분노 [박영국의 디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11.20 05:00  수정 2026.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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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조된 AI 커닝 방지 대책에 전국적 혼란

2~3년 전부터 있었을 부정행위…손 놓고 있다 '뒷북'

수능 공정성 훼손되면 교육제도 신뢰 붕괴 불가피

'공정한 입시제도' 만들 교육부 장관 절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설치된 제15시험지구 제20시험장에서 오전 08시 30분이 되자 위급 재난문자가 울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어제(19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안 그래도 매년 시끄러운 전국구 이벤트가 올해는 더욱 시끄럽게 전개됐습니다. 전 국민은 아침 출근길부터 시끄러운 위급 재난문자 경보에 귀를 막아야 했고, 오후에도 두 차례 더, 그것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울린 경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거나 신고된 사례가 잇달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식들은 매년 수능 때마다 최대 화제였던 출제 경향 분석 뉴스마저 뒤덮었습니다.


불행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리트냥이’로 불리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행방불명됐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데일리안 편집국도 현장 기자들이 수시로 올리는 부정적 속보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언론사도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적발’ ‘신고’ ‘실종’ ‘사망’ 이런 부정적 단어들을 다루며 일하는 게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치대생 이진우씨가 공개 검증에 불참한 19일 공개 검증 장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무엇보다 국민을 힘들게 한 건 ‘불공정을 향한 분노’였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자들이 부정행위로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더 좋은 기회를 얻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을 세우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물론 수능을 앞두고 단 며칠 만에 정부가 급조해 내놓은 대책은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스마트폰 미제출 수험생 적발을 위한 위급 재난문자 발송도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노력도 가상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단 며칠 만에 준비해야 했지?’


AI가 부정한 용도로 악용될 것이라는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해킹 등 여러 분야에서 현실화하기도 했습니다. 입시나 국가고시 분야라고 해서 예외일 리 없습니다.


AI의 고도화와 스마트기기의 소형화 속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2~3년 전부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입시나 국가고시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했다 자수한 사례가 나오면서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부정행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지어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AI 활용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초에 대응책이라는 것이,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시험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었다”는 해맑은 소리를 하더군요.


지난해 9월 취임한 분이 1년 넘게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 수장이 이런 정도인데 다른 정부 구성원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집니다. ‘AI 부정행위 방지’ 법안들이 수능 당일에서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무냥이’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날에는 탄생하지 않았을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유행 따라 코드 맞춰서 내보내는 홍보 아이템입니까.


지난 2~3년간 여러 시험장에서 수많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팔자 고친 자들이 수두룩할텐데 정부도, 국회도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소지품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수능 응시자는 55만 명입니다. 기껏해야 수천, 수만 명이 치르는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속출했는데 55만 명 중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자가 있을까요. 정부가 며칠 만에 쏟아낸 대책으로 사전에 막아내고 시험 중 적발한 건수도 꽤 되겠지만, 못 거른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라도 AI가 대신 시험을 치러 성적을 올린 사례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두고두고 시끄러울 겁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내신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부의 행정 지원 없이 일선 학교 차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심지어 ‘세무냥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치러진 시험에서 AI를 동원한 커닝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을지, 그래서 선량한 학생들이 내신등급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좋든 싫든 수능과 내신 성적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크게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정부가 입시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천재지변’ 정도의 변수로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당장 나이 많아 못 하시겠다는 교육부 장관님부터 편히 쉬게 해 드릴 것을 권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부 장관은 정권의 구미에 맞는 편향된 사상교육을 추구하는 인물이 아닌, 공정한 입시제도를 만들어줄 인물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얘길 빼 먹을 뻔했습니다. 어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돼 정부의 급조된 AI 활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이행하느라 불안 속에서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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