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국무회의 건의 당시 국헌문란 목적 입증 부족"
반대의견 "계엄 선포 전후 행위 종합하면 목적 인정 가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05.11.ⓒ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실제 심의 없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만 갖추려고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1심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이유를 두고 일부 갈렸다.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챙겨 정족수를 채우고도 막상 회의가 열리자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계엄 선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점에 주목했다. 그사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들어 우려를 표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돌이키도록 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에게서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도록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알고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고, 선포 직후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까지 받으려 했다는 점을 짚었다. 같은 장소에서 한두 시간 사이에 이어진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한 전 총리의 목적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뒤집은 대목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이다. 다만 항소심이 다른 유죄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이와 연결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환송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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