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특검·김 여사 상고 모두 기각…벌금 5000만원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정치활동 경비 대체 명확해야"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2심 결론을 유지했지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형사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였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만으로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재산상 이익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이익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거나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판단할 때는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양측의 관계와 제공 동기, 조사 시기·횟수·규모, 결과의 용도와 정치활동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등을 주된 동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일부를 김 여사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제공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됐거나 이를 대체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명시적인 비용 부담 합의가 없더라도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공받는 측도 그 성격을 인식했다면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이익'을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여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 등을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여사의 형사책임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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