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사망으로 경찰 수사 '공소권 없음' 처리 전망
수능 답안지 보존된 가운데 정부 차원 진상조사 요구도
ⓒ이진우 SNS·IDA입시연구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32)가 사망하면서 경찰의 관련 수사도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세무사 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국가시험 전반으로 AI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한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12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올해 LEET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 한 문제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정답을 맞혀 서울대 치의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시험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장 2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씨가 사망하면서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사라져 형사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씨 개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경우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할 별도 조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는 등 유사 사례가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부 등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는 현재 보존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의 증거보전 요청을 받아 당시 시험장인 영훈고에 문답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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