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통과당해버린 '조작기소특검법'…野 "최종결정권자는 李대통령" 강력 반발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17 14:04  수정 2026.1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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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이재명 탈옥법…역사에 죄짓는 것"

"21일 공포 시한 전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대통령 사건 특검 직접 임명은 이해충돌"

"위헌 논란 외면…법치 훼손 책임져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결국 의결된 데 대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법안이 의결된 점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비행기에 올랐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넘었다"며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이재명 탈옥법'인 이유는 수사 대상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줬다"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 국민의힘은 탈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사법 방탄에 길을 터줬다"며 "총리를 앞세워도, 의결의 손을 바꿔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조사할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조사할 특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보다 노골적인 이해충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길을 닦고 국무회의 의결로 문을 열어 대통령 한 사람을 법의 심판에서 빼내겠다는 것"이라며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법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거수기를 자처했다"며 "이재명 탈옥법에 길을 터준 정치적 공범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쏟아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 챙기겠다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해충돌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판과 직결된 사안을 권력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무법적 행태를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른다고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그 누구도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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