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 특검 임명에 이해충돌 논란
공소취소 조항 빼도 재판 독립성 쟁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기존 재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보장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법원의 판단을 우회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와 재판에 개입할 경우 두 조항이 보장하는 사법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법은 증거 선별·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법원이 기존 재판에서 증거능력과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판단할 사안을 별도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다. 특검이 조작기소로 결론 내리면 공소청에는 공소취소를, 법원에는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사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일반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거의 위법성과 기소의 부당함을 다투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는 별도 특검을 통해 기존 수사를 뒤집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특정인들의 형사처벌 위험을 없애기 위한 처분적·시혜적 입법이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검찰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할지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특검법이 기존 판결을 직접 취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특검 수사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존 수사검사들이 피의자가 되고 주요 진술자들이 다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의 직접적인 권한뿐 아니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대통령 관련 재판을 압박할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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