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 예고
김민석 "만시지탄"…탄핵 추진엔 침묵
정청래는 "더더욱 탄핵"…선명성 확보
강경파 깃발된 曺탄핵…공세 설정 난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결정되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면서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들이 '조희대 탄핵' 구호를 선점하면서, 사실상 후발주자가 된 김민석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을 고리로 활용해 강성 지지층 여론을 되돌릴 방법도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상고심 선고를 19일로 예고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9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대법원의 공지에 민주당은 당황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된단 점을 꼬집으며,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선고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단 주장의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대법원의 선고 공지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7시 방송된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한 전 총리의 구속만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를 비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내기로 확정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조 대법원장 공세 확대가 애매해진 상황이다.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 지정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한 전 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로 나흘 만에 공세 수위는 낮아진 모양새다. 특히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공세 범위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단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 선고(기일 결정) 전에도 탄핵이냐 국조(국정조사)냐 방향을 못 잡고 있었는데, 선고하겠다고 한 판국에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계속 (공세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데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가 진보 진영 계파 갈등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단 점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을 언급하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라며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인 것이다.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예상했듯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범여권 강경파들이 '조희대 탄핵'이란 프레임을 선점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김민석 지도부가 어떤 공세를 펼쳐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 전 대표, 조 원장이 이미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진보 진영 강성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이를 뒤따라가는 것에 그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단 분석에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도 그랬지만 법왜곡죄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탄핵까지 사법개혁 이슈가 친청계나 강경파의 이슈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며 "이 이슈들이 또 강성 지지층에게 영향을 발휘하다보니 지도부가 이걸 어쩌지도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희대 탄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당내에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을 경우 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는 지금에 와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명분도 마땅치 않고 여론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 만큼 선명성 경쟁만 남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