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시 현 규모·역할 주한미군의 유지에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간)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국방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됐다. 전작권 전환을 명분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팟캐스트 대담에 출연한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병력을 줄이는 문제를 이야기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차 석좌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주장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던 지점이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전작권 전환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리에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가령 전작권이 전환돼 우리 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규모와 역할의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내세우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모든 상황을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비춰보면 이러한 논리가 마냥 허황된 가설은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대북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는 것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문제를 연결해서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군을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적 결단이나 경제적 셈범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방위 기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저울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방위금 분담 등을 요구해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이 곧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는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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