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기자회…"사관학교 통폐합 정당화 위한 요식행위"
"국군사관학교 창설 전제…통폐합 반대 생도들 의견 반명 못해"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된 설문조사, 정책 판단 근거 될 수 없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관학교 통폐합에 찬반을 묻는 문항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편향적 설문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한 편향적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라"며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에게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묻지 않는 설문이 과연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문항은 아예 없다"며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통폐합 자체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설문 구성으로는 생도들이 현행 사관학교 체제의 유지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가운데 어느 대안을 선호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항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먼저 전제로 하고서 이를 위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거나 현행 사관학교 체제의 발전을 원하는 생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관식 서술형 설문은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응답자의 서술 내용을 분석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응답자의 개인별 표현 방식이 달라 통계적 비교가 어렵고, 분석자가 임의로 찬성 또는 반대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에 △현행 설문조사 중단 및 조사 방법 전면 재검토 △현역·예비역, 학부모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이 생도들과의 간담회에서 '생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한 약속대로 생도들의 의견이 진솔하게 반영되는 설문조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조사는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온라인에서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육·해·공군사관학교 1∼4학년 생도 약 2350명이다. 전체 사관생도가 대상이지만, 현재 순항 훈련 중인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100여명은 부득이하게 참여가 제한됐다.
설문은 사관학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사관학교의 전통과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지, 만약 대학원이 설치된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희망 전공은 무엇인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4개 문항을 주관식으로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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