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사관학교' 대안될까…軍 "정책 수용도 높이는 과정"

국방부, 당정 협의 차원서 국방위 與 의원들에게 수정안 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상수'…장관 의지 반영해 1+2+1안 설명

국군사(1)→각군(2)→국군사(1) 교육에 합동성 강화 '글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육을 활용한 '네트워크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4년 교육 가운데 1학년과 4학년은 창설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2~3학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육사 쿠데타" 발언과 함께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힘을 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육·해·공사 통폐합으로 군 전문성과 특수성이 훼손된다는 현역·예비역의 반발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당정 협의 차원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상수로 두고, 소위 '1+2+1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수정안과 별도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군 의견 수렴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군과 공군 교육에 필수적이고 상징적인 바다와 활주로가 대전 자운대에는 없어 전문적인 군 교육이 어렵다는 군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현 서울 부지에서 떠나 세종시 인근 32사단 지역 등 충청권으로의 이전 계획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를 적용해 1학년과 4학년은 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국군사관학교에서, 2~3학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것(1+2+1안)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각군 사관학교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현역·예비역들의 문제제기를 군 당국이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 강화나 미래전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정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각군의 상호 배타성을 없애는 동시에 미래전 핵심인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동거동락하는 4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기대되는 합동성 강화 효과 역시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관생도들이 2~3학년 때 각군 교육을 통해 각군별 정체성과 전문성, 특수성 등을 함양하게 되면 군 당국이 비판하는 '자군 이기주의'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군 안팎에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1+2+1안을 추진하게 될 경우 1조5000억 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 역시 기존 교육체계 개선 비용과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강 장관이 정부와 군심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강 장관은 지난 11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과의 간담회에서 "장관은 한쪽만 들을 수 없다"며 "국민과 국가, 군대 이 세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장관의 임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결정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자문특별위원회를 지난 10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