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조작징계?…그들의 '답정너' 작명법 [기자수첩-사회]

의혹은 지우고 결론부터 붙인 특검 이름

사건의 본질 가리는 정치권 프레임 싸움

'부정선거' 대신 선관위…명칭의 온도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및 특검보들이 지난 9월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뉴시스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이름에는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져 있다. 기소를 조작한 검사와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누가 어떤 증거를 조작했는지 몰라도 이름을 듣는 순간 사건의 구도부터 그려진다. 특검이 앞으로 밝혀야 할 결론을 정치권이 간판에 먼저 써 붙였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의 정식 명칭에는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법이다. 이름을 줄이면서 '조작'은 남았고 '의혹'은 사라졌다. 확인할 대상이 출범의 전제로 바뀌었다.

'조작'은 실수나 부실보다 훨씬 강한 말이다.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꾸몄다는 뜻을 품고 있다. 기소 앞에 이 단어를 붙이면 검사는 판단을 잘못한 사람을 넘어 죄를 만들어낸 사람이 된다.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검찰이 어떻게 그를 옭아맸는지가 질문의 중심으로 옮겨간다. 기소된 사람에게 이보다 편리한 두 글자가 있을까.

이름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출범하는 특검에 어떤 결론을 기대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조작이 있었는지 알아보라면서 조작이 있었다는 이름을 달아준다. 수사 끝에 조작의 근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름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내야 성공한 특검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같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선관위 특검법'은 다르게 불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뿐 아니라 선거 통계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통용되는 명칭은 '선관위 특검'이다. 기관 이름으로 수사 대상을 알린다. '조작기소 특검'은 수사 대상의 잘못까지 이름에 담았다.

여기에 '부정선거 특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어땠을까. 선거에 부정이 있었음을 전제한다는 비판이 나왔을 법하다. '선관위'는 조사할 기관을 가리키지만 '부정선거'는 그 기관이 치른 선거의 성격까지 규정한다. '조작기소' 역시 수사로 규명하기도 전에 조작이라는 판단을 이름에 담았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증거에 따라 규명하면 된다. 그 결과와 수사에 앞서 붙이는 이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정선거'라는 명칭이 성급한 단정이라면 '조작기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기편이 제기한 의혹은 결론처럼 부르고, 불편한 의혹에는 판단을 유보한다면 작명의 기준은 사실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가깝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리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1.ⓒ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이 내세운 '조작징계'라는 표현에서도 같은 수법이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징계 조작을 주장하자 한 의원은 자신의 제명이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언론 조작'에 대한 정당한 징계였다고 맞섰다.

당원 게시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한 의원이 무엇을 설명하고 책임져야 하는지는 '조작징계'라는 말 뒤로 밀려난다. 징계를 문제 삼는 순간 당게 논란에 답해야 할 사람은 정치적 숙청을 당한 피해자로 자리를 바꾼다. 징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초 논란에 대한 해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자신의 책임을 설명할 자리에 피해자라는 이름부터 내미는 태도는 비겁하다.

정치권이 이름을 선점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관계를 일일이 반박하는 일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는 일이 편하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저들이 나를 어떻게 탄압했는가'로 돌려놓으면 해명할 부담도 상대에게 넘어간다. 논란의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혹을 묻던 사람은 탄압에 가담한 이유부터 설명하게 된다.

'개혁'과 '정상화'도 정치권이 즐겨 쓰는 이름이다. 개혁에 반대하면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으로, 정상화에 반대하면 비정상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몰기 쉽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따지기 전에 선악의 자리가 정해진다. 내용을 놓고 설득할 자신이 부족할수록 이름에 담는 당위는 거창해진다.

언론이 그 이름을 관성적으로 옮길 때 프레임은 더 단단해진다. 처음에는 특정 정치인의 주장으로 소개했던 표현이 반복 보도를 거쳐 사건의 고유명사처럼 굳어진다. 제목을 줄이려고 덜어낸 '의혹'과 '주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분이었을 수 있다. 작은따옴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작기소'라는 이름을 쓰면서 기소가 조작됐는지 묻고 '조작징계'라는 이름을 쓰면서 징계가 조작됐는지 다툰다. 질문하는 척하지만 답은 단어 안에 들어 있다. 정치권의 '답정너' 작명법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판단보다 동의다. 그들이 골라준 이름으로만 사건을 부르는 동안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