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탈옥 프로젝트 막아야"…이용철 검증·재판 재개 압박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12 09:55  수정 2026.1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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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양심 있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재판 미루면 법원도 탈옥 공범 될 것"

정점식 "이용철, 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둬"

"공소취소 불개입 선언 없이 장관 부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기 위한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에는 재판 재개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공소취소 불개입 선언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옥 특명을 받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지켜보겠다고 3일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어떻게든 이재명 공소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용철은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인·방화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 강압수사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 정권의 검찰 조작기소 주장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보다 샅샅이 뒤졌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조차 사실상 조작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수사 특검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들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의 올가미에 걸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재판을 미루다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용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며 "이용철 후보자는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뜻"이라며 "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며, 그 결론을 공소취소의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경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성남시 TF에 참여한 후 문제의 용도변경이 일어났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백현동 사건이 포함된 만큼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김현지 실장과 함께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골수 성남라인"이라며 "후보자 지명 자체가 김현지 실장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이용철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며 "만약 이용철 후보자가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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