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세면 버텨도 되나? - 조작의 낙인, 사회적 자해 [정상환의 시대읽기]

권력자에게만 열린 재검증 통로

특검이 특검 부르는 무한 반복

'조작' 남용이 부를 불신 사회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 않나.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과연 대통령과 권력자들뿐인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의 재검증 대상이 됐다.

일반 국민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주장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등 특정 사건에는 별도의 재검증 절차가 마련됐다. 이것이 과연 법 앞의 평등과 형평에 부합하는가.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법 질서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그 말은 정작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나? 법을 만드는 권력이라고 해서 법의 원칙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문제는 진실을 밝히는 절차와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냐는 것이다.

권력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특별한 재검증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그토록 공정하다면, 이참에 ‘상시적 조작기소특검청’이라도 개청하자. 국민 누구에게나 자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주자는 말이다. 물론 비틀린 현실을 꼬집는 쌉싸름한 역설이다.

특검이 특검을 부르는 사회

무리수는 언제나 탈이 나기 마련이다. 특검 이후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특검의 수사 결과마저 "표적 수사였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을 수사할 제2의 특검, 이른바 ‘특특검’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가. 그 결과마저 불신받으면 또 다른 특검을 무한 증식할 셈인가?

특검이 특검을 부르는 무한 반복 속에서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오래된 불신의 악몽만 되살아날 뿐이다.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첫째는 사법의 신뢰 위기다.

12개 사건 모두 조작 기소였다는 결론이 난다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물론, 그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까지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기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까지 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승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법의 판단을 다투는 것은 권리다. 그러나 모든 판단을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는 존립의 근거를 잃는다.

둘째는 정치적 분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만 조작으로 결론 난다면 친명과 친문 진영 간의 권력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갈등의 불씨는 다른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셋째는 특검 추진의 역풍이다.

조작의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일부 의혹만 인정된다면 특검을 강행한 정치세력은 그 명분과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애초에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정치적 비용을 치렀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특검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과 달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조작이라는 낙인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특검 자체보다 '조작'이라는 말의 무분별한 남용이 사회의 공통된 판단 기준과 작동 원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조작(造作)은 단순한 오류나 착오와 다르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조작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의 문제다.

그런데 이 무거운 단어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조작기소'라는 명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할 위험이 있다. 조작 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조작이라는 이름부터 붙이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까. '기소 논란 진상규명 특검'이나 '수사절차 적정성 특검'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객관적이지 않았을까.

언어는 인식을 낳고, 인식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판단의 방향이 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조작기소 의혹에서 시작된 불신은 조작 정권·조작언론·조작학문·조작정책으로 번질 수 있다.

무엇이든 조작이라고 의심하고, 어떤 결과도 믿지 못하는 사회. 이른바 '조작사회 증후군'의 공포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는 조작이라고 의심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은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편의 주장과 증거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과 공통의 판단 기준마저 사라진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진실이고 불리하면 조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것이다.

무엇을 믿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법의 권위는 흔들리며, 언론과 학문이 전하는 사실과 지식마저 의심받는다.

사회가 지탱해온 공통의 기준과 예측 가능성도 무너진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조차 알 수 없다면 제도는 제 기능을 잃고 사회 시스템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조작을 밝혀내는 일은 정의지만, 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은 사회적 자해다.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사회 전체를 조작의 환각 속에 몰아넣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의 필요에 따라 의심을 확대하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신의 정치일 뿐이다.

"힘이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국민이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지당하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이다.

힘이 세면 버텨도 되는가.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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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상환 자유시장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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