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놓고 靑 앞까지 온 '탄핵' 공세…李대통령 '협치' 시험대

野 "남용한 대가는 탄핵뿐"…靑 앞 장외투쟁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특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해충돌 논란

대치 장기화에 여권 내 중도층 이탈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야당의 탄핵 공세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에 들어갔지만, 정무수석과 국정상황실장이 동시에 바뀌는 시점이어서 청와대의 대야 관계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은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재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며 "재판을 재개할 힘이든, 이재명을 탄핵할 힘이든 국민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았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재판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도 짚었다. 그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이는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 직후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특검법 공포안은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상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특검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인연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최인호 전 의원이 임명됐고,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은 지난 8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 내정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야당의 청와대 앞 농성과 탄핵 공세를 마주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정국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창구를 어떻게 열지가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8%로 전주보다 1.0%p 내렸다. 리얼미터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겹쳤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대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문제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근본적으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데, 그런 법과 제도를 억지로 강행한다고 그래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연말 정국도 우려했다. 그는 "연말·연초는 새해 기대감 덕분에 대통령과 여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라며 "그런데 지금은 이용철 후보자 인사청문, 조작기소 특검, 대법원장 압박 같은 사법 이슈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그 기회를 다 덮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 상태가 너무 오래 장기화되기 때문에 아주 강성 지지층 외에는 정치 불신만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중도층들은 대부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치 핫이슈는 어차피 당으로 넘겨버리고 대통령이 최대한 거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이슈에 대해 대통령이 계속 노심초사하고, 성과를 내고, 국민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