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종부세가 발목 잡을라…민주당 서울 의원들 '긴장'

서울 의원들 요구에 지도부 가세

총선 앞두고 부동산 민심 촉각

"지역 단일안 없어" 내부 온도차

"절충안 아직" 협상 전망 안갯속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재차 요구하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여당과 기존 세제 개편 방향을 유지하려는 정부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 수정안은 자신이 소유한 집에 직접 사는 1주택자는 14억원, 다른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공제액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12억원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5일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한 데 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내년 12월 종부세가 부과된 뒤 2028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부동산 세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3주 차와 4주 차에 재경위 등의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이 완전히 모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에 "1주택 기준으로 할지, 차등을 두지 않을지 하는 얘기들이 있다"며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고 서울 지역 단일안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합치된 안이 나올지, 그걸 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른 얘기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효과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예외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빼고 나면 실효성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수 규모로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도 반영돼 있다고 분석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당 의원들이 아니다. 여당에서 종부세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둔 분들"이라며 "청와대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며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아니면서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만 있는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 3구는 가격이 빠지지만 노도강이나 금관구는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