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공소취소 논란' 조작기소 특검에 민주당 휘청…여론 분열 조짐

與, 당론으로 '조작기소 특검' 상정·통과시켰지만

정성호·곽상언 등 우려제기하자…서영교, 맞대응

검사 수사권·공소취소 가능성에 여론악화 우려도

내부에선 "여론전 효과 있을지 불확실" 지적 나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작기소 특검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우려도 점증하는 모양새다. 특검 수사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문제로 떠오른데다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온 여권의 주장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여전히 곱지 않은 국민의 시선을 되돌릴 만한 여론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며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부터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작기소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했다.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당시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에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는지를 묻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이 무색하게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의 지적대로 당내에선 특검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미 검찰 미래위가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중립적이라는 입장이라면 애초에 검사 파견을 받지 않는 구조로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처럼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에 '검사 20명'을 파견할 수 있게 해놓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 의원이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공소청·중수청이 분리돼서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나"라고 지적한 부분과 같은 의미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방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특검 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가 담긴 점도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미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해놨다"면서 "진행 중인 선관위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법안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규정을 뒀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 밖의 추가적인 이유를 찾으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며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했으므로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분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도 되는 거냐 묻는다"며 "수사 대상자인 검사는 수사 대상일 뿐이고 수사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가 아닌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도 당내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공소청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 이 대통령이 새 법무 장관으로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국민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특검이 좀 자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조작된 부분은 엄벌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여론을 보고 미루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벌써 (특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견이 부딪히는 상황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여론을 돌리려면 여론전을 잘해야 하는데 야권은 공소취소라는 단어로 흔들어대고, 내부에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니 우리가 하는 여론전이 효과가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