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대표로 있던 성남시 출연기관 행사서 이재명 재선 암시 발언

2013년 성남시 산하기관 행사서 지방선거 관련 발언

김혜경, 시장 대신 인사말…이용철 "매우 부적절" 인정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시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해당 기관이 주관한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와 시의회의 질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재단 직원의 정치적 발언까지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은 2013년 11월26일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판교인의 밤' 행사를 주관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이 630곳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가 2001년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기업의 경영·기술·자금·판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남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성남시 출연금과 자체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이처럼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기관이 기업 교류를 위해 마련한 행사에서 특정 시장의 재선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자 시의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2014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공공기관 행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자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안전항해 기원의식인 샴페인 브레이킹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가장 오른쪽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2026.09.30.ⓒ뉴시스

기업인 대표가 선거 언급…이용철 "돌출발언"

데일리안이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2013년 12월3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근주 위원장은 판교테크노밸리포럼 대표였던 장준호 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위원장은 장 회장이 행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시장이 돼야 하는지, 누가 적임자인지 여러분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재선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 회장이 판교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초청한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재단이 장 회장에게 사후에라도 주의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기업인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직접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개최할 때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도록 사전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사회를 맡은 재단 직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위원장은 김홍철 사업본부장이 행사에 참석한 정당 관계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행사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 후보자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며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인이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14.06.05 (사진=이재명 선거캠프 제공)ⓒ뉴시스

김혜경, 시장 대신 인사말…재단 예산도 도마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말을 한 경위도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 후이저우시 관계자들과의 회의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초 이 대통령이 맡기로 했던 인사말을 김 여사가 대신했다는 것.

유 위원장은 공식행사에서 시장이 불참하면 부시장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 부인이 성남시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행사 직전까지 참석할 계획이어서 부시장을 별도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정환 시의원도 시장 부인의 공식행사 축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사 주관 기관의 책임자로서 정치적 발언과 의전 문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예산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행사 비용을 같은 해 9월께 재단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성남시 출연금 외에도 이월금과 임대수입, 기술료 환수금 등을 활용해 이사회 의결과 성남시 승인을 거쳐 별도 예산을 집행했다.

유 위원장은 이러한 예산이 시의회의 세부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조례와 정관에 따른 절차라며 주요 사업은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2015년까지 재단 대표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고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편 이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서 오랜 친분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자체가 문제 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구체적 사건 지휘권 행사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공기관장 재직 시절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