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 선언…"공소취소 특검 저항"

9일 법사위 예산소위부터 향후 일정 '불참'

"법치주의 무너뜨린 민주당과 심사 못 해"

李대통령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박형수 "위헌법률심판 등 모든 대응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장외 규탄대회에 이어 상임위원회 일정 불참까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그럼에도 오늘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예산심사 불참은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약 24시간 만에 이를 종결하고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고,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단지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려주면 된다"며 "그러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길이 열리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주장할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작기소 판단은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청의 공소유지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흉기가 된다"며 "입법부가 특정인의 형사재판에 개입할 통로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향후 소송 일정 등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