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 사법리스크 해소 위해 특검 임명? 이해상충 그 자체…거부권 행사 해야"

"권력을 위한 수사…특검제도 심각하게 오염시켜"

이용철 향해선 "'공소취소 청부업자' 되어선 안 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천갑 출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다니, 이해상충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발동되는 것도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특검제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옷을 갈아입은 슈퍼맨처럼 갑자기 수사권이 생기는 것도 신기하다"며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 규정까지 끌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수사'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가 '우리 편을 수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검사가 '우리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역시나 헛소리,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판사 등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공격해 왔다. 그런데 본인 형사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특검까지 임명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기득권 아니냐"라며 "가장 추한 권력자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에 권력을 동원하는 추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이기인 비대위원장께서 잘 말씀해주셨듯이 성남라인인 것이 너무 뻔해서 궁금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이 후보자, 공소취소 할 건가, 안 할 건가"라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장관이 나쁜 짓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