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소멸기금이나 다름없다"…미래대응기금 철회 촉구

배준영 재경위 간사 입장문

"지방에 63조 원 덜 내려가"

"지방주도성장은 헛구호"

9일부터 예결위 부처별 심사

배준영 감사반장(국민의힘)이 10월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기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처별 심사를 하루 앞두고 기금을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63조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부세 30.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했다.

배 의원은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육감협의회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낸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난 주 미래대응기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한 글자 아니 한 획도 바꾸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이라는 말이 헛구호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철저히 중앙집권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K'자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중앙과 지방 재정도 'K'자로 양극화 시킨다"며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며 지방의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소멸기금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정부의 기존 지방소멸 대책도 겨냥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대해 매년 1조 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나눠준다"며 "이러한 '조족지혈'식, '푼돈배부'식의 지방소멸대책 보다, 책임 있게 63조원을 지방 행정과 교육에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실상 빚내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위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예결위는 9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