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명' 메머드급 조작기소 특검 출범 예고…수사 인력 수급은 '적색등'

특검법상 최대 309명 인력 구성…역대 최대 규모 수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수사 인력 유출 심화

공소청·중수청, 인력난 직면…검사 파견 쉽지 않을 전망

검사들,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거론…파견 거부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벌써부터 특검팀 인력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검법상 최대 309명에 달하는 인원이 꾸려질 예정이나 여건이 녹녹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이 무더기로 출범해 남은 수사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검사들 상당수가 특검팀 파견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두고도 잡음이 커질 것으로 보여 파견 검사 확보 문제는 갈수록 벽 앞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절반인 6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해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 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정원을 실제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으로, 이미 상당수 수사 인력이 앞선 특검팀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먼저 출범한 3대 특검의 경우 내란특검 정원은 특검 포함 317명, 김건희특검은 297명, 채상병특검은 145명이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251명이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은 166명이다.

조작기소 특검 정원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인력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이다. 전국 공소청에 검사 현원은 1922명이고, 중수청 현원도 19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각 기관과 비교해 약 6분의 1 수준에 달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남은 수사 인력을 빼내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 역시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적체된 사건 처리에 전력을 쏟고 있어 수사 인력난에 직면해 있기 떄문이다.

실제로 최근 중수청은 선관위 특검팀이 수사 인력 10명가량의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중수청은 자체 선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공소청 본청. ⓒ데일리안DB

검사들이 조작기소 특검팀 파견을 꺼리고 있는 상황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하게 한다.조작기소 특검 특성상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를 수사해야 해 이에 따른 부담이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제기된다.

현직 검사들 중 일부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위헌·위법 가능성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검 검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사 권한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청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10월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반발이 커질 경우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인력 등 세부사안들이 향후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특검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 논란들도 우려된다"며 "파견 검사의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