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821조 예산' 30조 삭감 예고…"미래대응 아닌 총선대응기금"

정점식 "포퓰리즘·재정중독 점철된 미래 약탈"

"2028년 총선 직전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인가"

임이자 "158개 문제 사업서 혈세 낭비 확인"

미래대응기금 104조4000억 국채 상환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최소 3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재정 지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라며 "기금 사업비 중 17조원이 선심성 현금 지원인 반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냐. 미래대응기금이냐, 총선대응기금이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설명에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는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나 분모가 커진 일시적 착시효과"라며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이 820조9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별도로 쥐고 있겠다고 한다"며 "국민 앞에 들이민 살림 규모는 무려 925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 158개 문제 사업에서 심각한 혈세 낭비 요소가 확인됐다"며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 삭감하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내역이 없는 예산 편성과 기금의 자의적 변경을 차단하고, 단기 일자리 및 소비쿠폰성 사업을 줄여 민간 주도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미래대응기금은 빚을 내서 적립해 놓는 것"이라며 "비싸게 빌려서 싸게 적립해 놓는 예산 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감액 대상 사업과 함께 민생예산 재편 방안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