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역량 부족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한동훈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 논의에

한동훈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 만들겠다는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 ⓒ뉴시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직 내 법률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해 수사 과정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데다,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까지 축소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경찰대 로스쿨 신설론이 거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대는 국민세금으로 경찰간부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자격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니"라며 "게다가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충 막던지는 것'인데, 전혀 놀랍지 않다"며 "사실 지금 검찰폐지도 대책없이 '대충 막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