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놓고 여야 공방…與 "호위무사 자처" vs 野 "사법 파괴"

민주당 "정점식, 부적절한 발언 철회하라"

12·3 당일 행적·업추비 검증 촉구

張, 성찬용 판사 '동물농장' 글에 "용기 있는 행동"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라고 국회로 보낸 민심을 외면하고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고 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대선 당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 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판사의 글을 앞세워 반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거론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성 판사는 글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중략)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모든 헌정 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이재명은 없고, 법 위에 민주당은 없다"며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