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엔 가속페달…경제 현안엔 '브레이크'

국감 끝나자 특검 재가동

대법원장 겨냥 공세 강화

가상자산 과세는 4번째 '준비 중'

원내 "각각의 기조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다시 나선 반면, 가상자산 과세 등 경제 현안에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과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사법 현안에는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주요 경제 현안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국정감사 증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8일 "이제 입법의 시간이 왔다"며 "다음 주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관여한 수사·기소 과정의 불법행위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대장동·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다. 공소취소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항의 수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민생 올인 국감'을 내세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국감 종료와 함께 사법 현안에 다시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의원총회와 28일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추가 유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본법 제정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우선은 준비 상태다. 시스템이 준비돼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도적인 문제와 시스템 문제, 그리고 해외와의 정보 교류 문제 등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인 CARF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국내 거래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위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 현안과 민생 현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민생 현안은 민생 현안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법 현안과) 같이 묶어서 고려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각의 기조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11월 민생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산 정국이다 보니 예산과 함께 가게 될 것"이라며 "공급 관련 부분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현안의 결정 구조가 다른 데다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번 미뤘고,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게 청년층 여론이다"라며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암묵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민생 현안을 진행하는 것과 개혁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국정 운영 능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