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CM 내년 연기에 "'투스탭' 접근…전작권 전환 늦어진다는 의미 아냐"

"단계별 협의로 합의 완성도·실행력 높이려는 취지"

"한미 간 큰 이견 없어…군사적 수준 입장 차 해소 예상"

'조기' '신속' 대신 '적기' 표현…"성공적 전환 가능 시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투스텝(Two-Step)'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나 '신속'이 아닌 '적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예정보다 SCM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12월에 한미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계별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투스텝 접근이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SCM 전에 한 번 더 국방장관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대변인은 "한미 간에 큰 이견은 없다"면서 "군사적인 수준에서의 입장 차 같은 경우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 "SCM은 일종의 의사결정기구"라며 "SCM에서 보다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한미국방장관회담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적기란 양국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는 군사당국의 평가와 정책적 협의를 긴밀히 연계해서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과 확장억제 등 양국의 국방 현안을 망라해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로,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