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당론 모아…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당내 별다른 이견 없어

조사 범위·세부 일정은 미정

"자료로 밝혀야" 사실 규명 강조

탄핵 논의 없이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추진 시점에 대해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내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고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에서 규명할 사안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등을 거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문제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후 나온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업무추진비 문제도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들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했을 뿐 탄핵 문제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김건희 씨 관련 내용에 집중했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