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무기…'北 지뢰 공격' 성립 어려워"

"지뢰 공격 특정 어렵다는 말은 고의 파악해봐야 한다는 뜻"

"김정은 방중, 긍정적 볼 여지…외교안보라인 총출동 주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과 관련해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들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뢰 도발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 여전히 공격 의도로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의 연이은 대남 위협 담화 의도에 대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이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지뢰 폭발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며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됐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고의로 한 것인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묻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맞이한 중국 측에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인사가 전혀 없고,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항미원조기념탑 참배 일정에서도 북중 양측의 군부 인사가 없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북중)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한 그 의미를 깊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는 특성,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그래서 신중하게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국익과 자율성 측면의 행보"라며 북한 국익 관점에서 본 양자 외교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선 경제협력이 중요하고, 러시아에 대해선 안보협력, 미국에 대해선 관계 전환이 국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