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외면, 탄핵에는 열심인 집권당 [송서율의 관심종목]

산적한 민생 과제는 뒷전…사법부에 쏟아붓는 정치적 역량

사법부 압박·탄핵 남발 대신 국민이 원하는 우선순위 되찾아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촛불행동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당이 무엇에 목소리를 높이는지 보면, 그 정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생'을 말하는 정당은 많지만, 실제로 무엇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는지는 조금만 지켜봐도 안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묻고 싶다. "이게 최선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으며,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개별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로 둔갑한 것이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면 된다. 그러나 판결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꺼내 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 시장 사건에서 조 대법원장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여당이 아니지 않는가-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 비겁한 처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무죄 판결을 함께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사건은 각각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무죄라는 결론이 같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면 정의를 구현한 판결이고, 기대를 벗어나면 사법개혁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같은 의문이 생긴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인사가 제청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문제 삼고, 이를 탄핵의 명분으로까지 연결하려 한다면 헌법이 권한을 나누어 놓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을 문제 삼기에 앞서, 어떤 직무상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분명히 제시하라. 집권당에게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고 싶다. "집권당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치솟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와 자신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 글로벌 무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며,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무거운 과제들도 눈앞에 산적해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정부와 집권당이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

그런데 거대 의석수를 틀어쥔 집권당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라.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규탄하고, 개별 사건을 다짜고짜 대법원장 책임으로 묶고, 탄핵 사유가 아닌 것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한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국민이 집권당의 민생 회복 의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거대 의석수의 집권당이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답하는 일이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20차례가 넘는 탄핵 남용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책임을 묻는 무거운 절차다. 조금만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탄핵이라는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무책임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그럴 마음과 의지는 있는가.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을 외면하는 집권당을 보며, 국민은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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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