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사법부 압박하는 與…국민의힘, 역풍론 앞세워 맞불

정점식 "국조 같은 꼼수 쓸 바에 탄핵소추안 발의하라"

與 탄핵 강행 가능성은 낮게 전망…실제 추진 여부 주시

강행 땐 서명운동·장외집회 등 범국민 여론전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행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제 추진 여부에 따라 장외집회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조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며 "대법원장 국조는 정치적 간 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워 우왕좌왕하다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조"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2024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인 조희대 법원의 모습은 헌법과 국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장외집회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부터 대법원장 탄핵 시도까지 저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장외투쟁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결코 순순히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몰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 수위는 민주당의 실제 행동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선뜻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장 탄핵은 막장까지 가겠단 것이기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런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에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민주당도 섣불리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것이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 오 시장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기에 민주당도 함부로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실제 탄핵까지 나선다면 사안이 국민들에게 호소될 수 있는 만큼 서명운동 등 여론전과 함께 외부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